회담-차관급 경협위가 총리급 회담-부총리급 경협공동위로 격상된 것에서도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의지를 엿볼 수 있다.
비록 남북경협 과제들이 남북한의 정책적 의지와 주변국과의 정치적 역학관계, 투자재원 확보 수준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, 남과 북의 경협 필요성 인식과 우호적인 국
철의 실크로드를 따라 유럽으로 기차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한국 경제가 또 한번 기회를 맞게 될 것"이라며 북방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. 노 대통령의 언급에서 보이듯 한반도 경제도약의 획기적인 발판인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되는 북방경제로의 복원을 위한 전제가 바로 `완전한' 남북경협이다.
개성공단사업은 그동안의 일방적 대북지원 성격이 강했던 경협사업을 상호 필요로 하는 ‘주고 받는’ 협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려한 대표적 사업이다. 개성공단사업은 지난 10년동안의 대북사업중에서 그나마 수익성을 담보하고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주의의 실태와 경영방식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남북
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군사적 조치와 대북정책 추진방향", 「국방정책연구」 제24권 제1호 , 2008, p.86 - Joseph S. Nye, Jr., 양준희 옮김, 「국제분쟁의 이해: 이론과 역사」(서울: 한울 아카데미, 2006), p.192~198 재인용.
북한의 경우도 남북간의 다차원적인 다양한 경제・사회적 교류와 접촉, 협력에 의해
제 1 장 : 개 황
Ⅰ. 북한사회의 특징
1. 소 개
북한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는 다른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. 이런 북한체제의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북한 사회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알 수 없다. 이는 북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.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독특
경협 가속화 경향에 적절히 대응하고 , 주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남북관계를 종속변수가 아닌 독립변수로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. 더욱이 6자회담 재개 및 북미관계 개선이 당장 실현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한이 소외
부당한 대우
ㆍ 과도한 임금 인상 요구(55달러 → 300달러) – 남북합의 위반
토지 임차료 5억 달러 일방적 요구 – 계약조건 변경 주장
ㆍ “남북관계 불안과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
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하는 입장” –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
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를 합의함에 따라 이 공사가 실제로 진척될 경우 물류비가 1/5 수준으로 절감되고 수송기간이 단축되어 경협 여건이 좋아지게 된다. 2002년 8월 27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개성공단 개발사업의 금년 내
남북경협"을 강조한 박승 한국은행 총재의 권고를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. 남북경협의 활성화는 6자회담을 통해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 때,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해결의 토대를 닦아줄 수 있을 것이다. 노무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정상회담을 하지
7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며 위탁가공교역 역시 크게 성장하여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 이후 30%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. 한편 대북투자는 2000년 이후 승인건수가 이전에 비해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으나 개성공단 조성사업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다.